대통령실은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담대를 6억원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한 해당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대출 규제 계획 및 신도시 추진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은 바 없다”면서 “지금은 기재부 등의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등 공식 회의에서) 특별히 보고가 있지는 않았다. 오전 회의에서도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면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것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적 흐름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했고, 금융위가 (발표한 게) 맞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다주택자 및 비(非)실거주 목적 대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 전입 의무를 신설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천 차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대출 규제 계획 및 신도시 추진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은 바 없다”면서 “지금은 기재부 등의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등 공식 회의에서) 특별히 보고가 있지는 않았다. 오전 회의에서도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면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것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적 흐름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했고, 금융위가 (발표한 게) 맞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다주택자 및 비(非)실거주 목적 대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 전입 의무를 신설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천 차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