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일을 하루 앞두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 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되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조사 시간에 검찰청에 가긴 하되, 현장에서도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으로서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필요가 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출석요구 최종 불응 시 특검의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출석요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출석 불응 = 조사 거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리하고 수세적 입장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출석은 하되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조사에는 임하되 진술거부권 행사 등 실질적인 답변은 거부하는 방안, 진술은 하되 유의미한 답변 없이 조사 시간을 보내는 방안 등의 선택지가 가능한 것으로 거론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일단 28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등도 포함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출석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면 조사에 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면 조사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조건으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며 압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편으로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공인이고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다. 법치주의에서 강조되는 법 앞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평등의 의미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인(私人)으로 사생활 보호를 주장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온다. 법원 판례도 공인의 경우 사생활 보호나 명예훼손 등의 성립 요건을 덜 엄격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공인으로서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특검팀으로서는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는 3대 특검이 출범한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됐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순순히 물러서진 않을 기세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저희는 토요일 10시에 가긴 갈 것"이라면서도 "(현장에서도 비공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그때 변호인들이 대통령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끝내 협의가 안 되면 예정된 시간에 조사 장소인 서울고검으로 가되 현장에서 출석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복안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서울고검 1층으로 오면 조사실로 안내하겠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야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며 특검팀이 단 하나의 요구 조건인 비공개 출석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조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채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 출입을 시도하고 특검팀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대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고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려면 차단기가 있는 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주차장을 지나 건물 위로 올라갈 때도 출입증을 찍어야 한다.

다만 혐의의 실질적 내용과 무관한 형식을 놓고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은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 모두에 부담인 만큼 결국은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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