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여당 내 자타 공인 조세정책 참모로 여겨질 만큼 조세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 자격 소지자는 임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배경에서 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임 후보자는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국세청 조사국장만 여섯 차례 역임해 ‘뼛속까지 조사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조세 정의 구현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중부청 조사1국장과 4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과 1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거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 이후 조사국장을 두루 맡았다. 과거 방문 신고를 하던 단순경비율 신고를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국민들이 조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회에서는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았다. 한편 국세청장은 차관급 직위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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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에 '야전·정책 엘리트' 이두희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과 28사단장을 비롯해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두루 요직을 거친 국방 전문가”라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지명된 상황에서 야전과 정책 능력을 겸비한 차관을 임명한 것은 민간과 군 출신 간 시너지를 통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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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30년 정책통' 금한승

고용차관 권창준 적극 소통 강점

장관과 차관의 균형을 맞춘 곳은 환경부와 고용부도 있다. 여당 내에서 탈석탄·탈원전 드라이브를 주도한 김성환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된 환경부에는 30년 내리 환경부에서 근무한 환경 정책통인 금 차관이 임명됐다. 장관 후보자가 지나친 환경우선론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통 관료를 차관으로 임명해 균형을 맞췄다는 시각이다.

강 대변인은 금 차관에 대해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중위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해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으로 꼽혔다. 강 대변인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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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이스란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이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과 연금정책과장을 비롯해 연금정책관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로 의료정책팀·건강정책국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에 낙점된 남 상임위원도 공정위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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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임명

이날 차관 인사 역시 ‘즉시 전력’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각 부처 경험이 풍부한 조직 내부 인사를 발탁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정책 균형추를 맞추려고 숙고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차관을 정통 관료로 임명해 정치인이나 노조 출신 등의 외부 출신 장관과 균형과 타협점을 찾도록 했다는 얘기다. 정책의 쏠림 현상도 방지하겠다는 이 대통령 뜻으로 해석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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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