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직 대통령 누구도 전례없어”
윤측 “출석 거부 아냐… 다 답변할 것”
김건희 측도 비공개 소환 요청 계획
윤측 “출석 거부 아냐… 다 답변할 것”
김건희 측도 비공개 소환 요청 계획
한 관계자가 2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특검에 넘기고 해산했다. 윤웅 기자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기싸움이 수사 초반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특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자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6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특검 측에 두 차례 요구했다.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직후 소환을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통로 이용을 요청했다. 특검은 “전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지하주차장 출입을 수용치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특검 측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특검은 당초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10시로 1시간 늦춰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 이외 다른 요구 조건은 없으며,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생각이 없고 있는 대로 다 답변하실 것”이라며 “심야 조사도 필요하면 감수한다는 입장까지 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28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해 특검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도 조만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여사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 방식을 놓고도 대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문자·이메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윤 전 대통령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한이 지난 후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다거나 서면 또는 대면 조사 제안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특검 이첩을 앞두고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수차례 전화로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면 또는 대면조사 제안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이첩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