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세청장 후보자 민주당 임광현 의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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