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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으로, 헌법·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김 후보자는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애초에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으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을 맡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여당 내 ‘세제통’ 임광현 의원은 차관급인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날 지명된 후보자 세 사람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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