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친 법관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과 법률에 해박한 인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 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 꼽히는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원내 입성했다.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조세 전문가’로 영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지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친 법관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과 법률에 해박한 인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 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 꼽히는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원내 입성했다.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조세 전문가’로 영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지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