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조 추경안 편성, 국회 협조 요청
“경제 가뭄 해소, 최소한의 조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편성
“세입경정, 국회 권한 존중 위한 것”
성장동력·공정성장…‘성장’ 12번 등장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표 핵심 복지’로 꼽힌 13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 취임 첫날 ‘1호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세부 내용을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나눠 설명했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1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소득 수준 및 지역 등에 따라 1인당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제공 받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촉진 예산에 대해선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면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선 공약인 ‘코로나 탕감’과 관련해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 제도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반영됐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기존 382조4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 줄여 372조1000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이 80조원에 달하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도 출어든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성장 12번 언급… 野 향해 “필요한 예산 의견 언제든 달라”
이날 시정연설에는 ‘성장’이란 단어가 12번 언급됐다. 대선 과정에서 ‘성장’을 제1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기업 중심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둔 것의 연장선이다. 통상 ‘분배’를 중시했던 기존 진보진영 기조와 확실히 차별화를 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기존 연설문에 없던 즉석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면서 “특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물론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설 말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 가뭄 해소, 최소한의 조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편성
“세입경정, 국회 권한 존중 위한 것”
성장동력·공정성장…‘성장’ 12번 등장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표 핵심 복지’로 꼽힌 13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 취임 첫날 ‘1호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세부 내용을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나눠 설명했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1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소득 수준 및 지역 등에 따라 1인당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제공 받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촉진 예산에 대해선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면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선 공약인 ‘코로나 탕감’과 관련해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 제도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반영됐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기존 382조4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 줄여 372조1000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이 80조원에 달하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도 출어든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빙롯한 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고있다. /뉴스1
성장 12번 언급… 野 향해 “필요한 예산 의견 언제든 달라”
이날 시정연설에는 ‘성장’이란 단어가 12번 언급됐다. 대선 과정에서 ‘성장’을 제1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기업 중심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둔 것의 연장선이다. 통상 ‘분배’를 중시했던 기존 진보진영 기조와 확실히 차별화를 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기존 연설문에 없던 즉석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면서 “특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물론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설 말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