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6% 오를때 비수도권 1.7% ↓
금리 인하 기조 집값 상승 압력 커져
한은 “정책대출, DSR 규제 적용해야”
금리 인하 기조 집값 상승 압력 커져
한은 “정책대출, DSR 규제 적용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배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윤석열정부 때 가장 컸다. 최현규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25일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 집값은 2023년 1월 대비 16.1% 상승했다. 강남으로 지역을 한정하면 주간 상승률은 0.7%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30%에 이른다. 수도권 전체로는 9.6% 상승이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1.7% 하락했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가 0.29% 감소하는 동안 수도권 인구는 0.43%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 인하기와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3만4000호로 최근 23년(2010년 1월~2025년 4월) 장기 평균치와 같았다. 비수도권(3만2000호)은 이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위험지수도 지난 1분기(1~3월) 말 0.9까지 상승해 문재인정부 집값 급등기인 2022년 2분기 말(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대비 얼마나 높은지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데 한은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집값에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는지 판단한다. 1분기 말 서울의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10.1배로 최근 13년(2012~2025년) 장기 평균치(9.2배)를 웃돌았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 지수는 2분기(4~6월)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대책으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전세 관련 정책대출 상품 공급이 확대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의 배경이 됐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등 구매 관련 정책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됐다.
모든 정책대출 상품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규제를 받는 비중이 5.6% 포인트 상승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용필 한은 안정분석팀장은 “DSR 규제를 받는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45%에 불과하다”면서 “취약층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책대출을 DSR 규제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