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재수사의 밑돌을 놓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25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도 압축하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도 거부하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기대하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거세게 반발했고 이날 열린 법원의 구속 심문에서도 네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남발하며 사실상 심문을 방해했다. 결국 재판부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단, 법원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강제수사 시도에는 제동을 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경찰에서 넘겨받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의사가 명확하다며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잠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쪽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어 보인다. 쉽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혐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압박 카드로는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함께 소환 일정을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현직 검사는 “그동안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반발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