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脫)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바로 탈원전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선 공약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원전 산업 육성 및 부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스웨덴·벨기에·덴마크 등 탈원전을 주도해왔던 유럽 국가들은 속속 친(親)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는 최근 원자력 기술 사용 허가 법안을 승인했고, 스페인은 올 4월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7곳의 원자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한 데다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갈 길이 멀다. 이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 요건이다. AI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원전이다. 값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면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위협받을 수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려면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로 보조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와 유럽 일부 국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 생태계 부활을 토대로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