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느닷없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가 불거졌다.
주 의원의 병역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화두가 됐다. 실마리를 제공한 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며 공세를 편 국민의힘 쪽이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로 왼쪽 팔에 장애를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수감돼 병역이 면제됐다.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이 대통령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위원인 주 의원의 병역을 문제 삼았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병역을 대신했다”고 반박했다.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주 의원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주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음이 확인됐다. 주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신상 발언을 통해 “타인의 질병을 언급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맞섰다.
청문회장에서의 공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똥은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급성간염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가능한가’로 튀었다. 주 의원이 재검을 받은 199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보면, 급성간염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재검 대상이 된다. 간염으로 인한 면제는 △12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조직검사상 만성간염으로 확진되는 등 만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병무청에 공개된 공직자 병역사항을 보면,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이듬해 3월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검에서는 간염을 이유로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간염 환자가 3급 판정을 받으려면 건강보균자여야 하는 만큼, 5개월여 만에 간 기능 정상·무증상→만성간염으로 증상이 악화한 셈이 된다. 주 의원은 24일 청문회에서 “고등학교부터 (간염을)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급성간염은 급성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판정을 받는다. 다시 말해 면제가 아니고, 치료 후 재검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급성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다.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성간염은 한두 달 치료하면 재검받아서 군대 가야 한다. 저거(주 의원의 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 우리나라엔 간염 보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간염 가지고 군대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24일 올린 페이스북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편, 주 의원이 간염 환자에 치명적인 음주를 즐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주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왔고, 징병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징병 신체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라”며 “그렇더라도 급성간염이든, 만성간염이든,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