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잘못 다뤄… 부동산 긴장 유념 중”
“검찰개혁, 방향 나와 있어… 대법관 증원 특정 입장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청년세대의 이해관계가 (고령층과) 다르지 않냐는 통상 논의가 있다”며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는 사회 효용성 등을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정말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방향과 속도, 시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일정한 특별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총리 산하 위원회에 대해 “신속하게 전체를 재점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기에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 활동을 중단시킬 것은 중단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방향 나와 있어… 대법관 증원 특정 입장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청년세대의 이해관계가 (고령층과) 다르지 않냐는 통상 논의가 있다”며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는 사회 효용성 등을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정말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방향과 속도, 시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일정한 특별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총리 산하 위원회에 대해 “신속하게 전체를 재점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기에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 활동을 중단시킬 것은 중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