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 65.8% 달하는 3261억 투입
국회예산처 “성과평가·제도개선 시급”
안덕근 “에너지 절감·中企 낙수효과”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올해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3000억원대 규모로 추진한다. 다만 국회에서는 실효성, 형평성, 성과평가 부재 등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수도권·고소득층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495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에만 3261억원(65.8%)이 신규 배정됐다. 환급은 전 국민 대상, 개인별 30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선 이 내용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우려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추경의 목적인)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기업과 수도권, 고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도 “이 예산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서민 등 꼭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 지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대체수요가 대부분이라면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며 “결국 국민이 아니라 가전업체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세 차례 시행에도 체계적 성과평가가 없었고, 제도개선도 미흡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체계적 성과평가가 미흡하고, 가구별·지역별·소득분위별 환급현황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시행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 등 지방은 6%에 그쳤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판매가 집중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만 수혜를 입는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냉방기기를 최신 인버터 제품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며 “수요자도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 전체의 60%가 혜택을 본다는 평가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예산처 “성과평가·제도개선 시급”
안덕근 “에너지 절감·中企 낙수효과”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올해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3000억원대 규모로 추진한다. 다만 국회에서는 실효성, 형평성, 성과평가 부재 등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수도권·고소득층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495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에만 3261억원(65.8%)이 신규 배정됐다. 환급은 전 국민 대상, 개인별 30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선 이 내용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우려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추경의 목적인)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기업과 수도권, 고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도 “이 예산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서민 등 꼭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 지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대체수요가 대부분이라면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며 “결국 국민이 아니라 가전업체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세 차례 시행에도 체계적 성과평가가 없었고, 제도개선도 미흡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체계적 성과평가가 미흡하고, 가구별·지역별·소득분위별 환급현황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시행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 등 지방은 6%에 그쳤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판매가 집중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만 수혜를 입는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냉방기기를 최신 인버터 제품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며 “수요자도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 전체의 60%가 혜택을 본다는 평가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