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긴밀하게 오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사 방해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김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일이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10월10~11일에는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24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4년6개월 동안 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10월17일)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두 통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김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년 만에 대선 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임명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의 강도는 더해졌다. 김 전 수석 임명 엿새 뒤 김 여사 대면조사를 타진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기습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여럿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뾰족한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을 주축으로 한 비화폰 통화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비화폰 통화 전후로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심 총장의 일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다면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화폰 수사로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내역 등 추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한 의혹까지 포함된다.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까지 특검팀의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김건희·김주현·심우정) 세 사람의 비화폰 통화는 직권남용 구조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다. 특검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세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