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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 K프리미엄 시대 열린다]
<하>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30명 긴급 설문
"대형주 위주 주가 오름세 지속"
稅문제 탓 韓배당성향 中보다 낮아
배당소득 늘면 소비확대 등 선순환
거시경제 핵심으로 증시정책 필요
주주보호만큼 기업 성장안도 마련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후 파죽지세로 3100선까지 넘어선 가운데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연내 코스피가 3500선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까지 국내 증시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5일 국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3%(28명)가 올해 코스피가 35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쳐 3년 9개월 만에 3100선에 도달했다. 올 4월 9일(2293.70)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809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저력을 과시한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16.14포인트(2.06%) 상승한 800.93에 거래를 마감해 11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

장기간 박스권에 갇혔던 국내 증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 유입 등이 꼽힌다. 하반기 실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당분간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매력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 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CEO는 “국내 증시는 2020년 1분기 바닥을 찍은 뒤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 효과로 (최근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EO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에서 벗어나 코스피를 3500까지 끌어올리려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세제 혜택과 일관성 있는 자본시장 강화 정책,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한 환경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CEO는 “주주 환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업 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밸류업 강화가 '오천피 시대' 필수 조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꼽았다. 연간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최고 49.5%의 세율을 부담하는 구조가 배당을 억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CEO들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도 핵심으로 봤다.

서울경제신문 긴급 설문 조사에 따르면 CEO 30명 중 21명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배당소득 등 세제 지원을 택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당장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소비 확대와 지수 상승의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더 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배당세제 혜택과 주주 환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자본시장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낮은 배당성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은 물론이고 중국(31%)보다 낮다. 분리과세를 도입해 지배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끌어내면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일반 투자자도 비례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단기 양도차익보다는 장기 투자로 배당을 노리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한 뒤 세율 15.4~27.5%를 별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대로면 연간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49.6%에서 27.5%로 낮아진다.

CEO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만큼 강조한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밸류업 지속 추진을 꼽았다. 외국인투자가들이 증시 활성화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새 정부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일본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한 CEO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밸류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CEO는 “코스피가 500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실행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내 조직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상태다.

설문에 참여한 CEO 중 한 명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단순 자본시장 정책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 내내 핵심 경제정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증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지연되고 노인 복지 관련 재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재정·조세 등 거시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CEO들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필요한 것으로 2명 중 1명인 53.3%가 ‘규제 완화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선택했다. 한 CEO는 “기업 성장을 위해 노동·세제 등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대만 민주진보당과 같이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상속세 인하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대만 사례를 제시했다.

이 외에 상속세 인하 및 개편이 43.3%, 이 대통령이 지속 언급한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답변도 36.7%였다. 또 소액주주 보호만큼 기업 경영 여건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한 CEO는 “주주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대한 대책도 균형 있게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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