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기각 결정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전날에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에게 관련 자료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954 이 대통령 “전쟁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들 것”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53 "아랫집이 세탁실서 담배 피워"‥"당신네나 잘해라"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52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法 "민주주의 부정·파괴에 무관용"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51 내란특검, 尹 출국금지…검경 이송 후속 조처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50 민주당 “이창용, 할 말 있으면 대통령 면담신청하라…정치하나”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9 조현 "횡재했지만 투기는 아니다"…10억 차익 논란 해명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8 [속보]4월 출생아 수, 34년 만에 최대 증가…혼인도 6년 만에 최고치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7 이준석 "한동훈, '계양을' 보선 출마? 지면 제2의 황교안 된다"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6 “삼성보다 더 벌었다” 최태원 SK그룹 영업이익 1위 달성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5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4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2차례 기피신청... 법원 “전부 기각”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3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출국금지…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2 기자 폭행 서부지법 난동범 집유… 기물 파손·경찰 위협 2명은 징역형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1 [속보]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 살인미수 혐의 추가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40 [속보]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 살인미수 혐의 추가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39 “어디서 약을 팔아” 중고거래 통한 의약품 판매 게시물 차단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38 이재명 정부 출범에 엇갈린 한일… "관계 좋아질 것" 한국 36%, 일본 6% [한일 여론조사]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37 '6·25' 75주년 李 대통령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만드는 것"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36 [Why] 커피 시장 넘보는 ‘말차’ 인기…음료·제과업계 신제품 봇물,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6.25
51935 국힘 제기 ‘6억 의혹’에 김민석 “제2의 ‘논두렁시계’ 프레임···‘조작질’이라고밖엔” new 랭크뉴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