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단협서 주 4.5일제 핵심 의제
노조 “법 제정 전에 은행이 먼저 도입해야”
사측 “정부 결정이 우선” 신중론
생산성 저하·공공성 훼손 등 부작용 우려도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스1

올해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은행권 노사가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은행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정부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산업노조와 은행 경영진으로 구성된 사용자 측은 최근 3차 임금단일협상(임단협)을 진행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했다.

노조는 정부가 주 4.5일제 법안을 입법하기 전에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제도 도입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면 사측은 정부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사측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근무시간 단축이 금융권 노사 협상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다음 임단협은 오는 26일 진행한다.

주 4.5일제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노조도 주 4일제 도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협약을 맺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협약석에 담았다.

금융권에선 주 4.5일제를 둘러싼 은행권 노사 협상에서 노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도 주 4.5일제 도입의 첫 산업 부문으로 은행권을 꼽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주 5일제 법제화 전인 2002년 전체 산업 부문 최초로 주 5일제를 시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경북 김천역에서 ITX-마음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열차에 탑승해 배웅 나온 역무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와 금융권에선 주 4.5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제조업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매출로 이어진다”며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는 중국의 파상 공세에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권은 생산성 저하에 공공성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근무 시간이 줄면 고객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점포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