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화도읍 소재 A요양원에 요양비용 부당 청구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 1일 현지 합동 조사를 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6개월이다.
조사 결과 A요양원이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었으며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기간 외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9980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요양원의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에 달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A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 A요양원은 요양비용 부당 청구 사실 외에도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입소자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 이송이 늦어져 숨졌다는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