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위증 혐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3일 추가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이 각각 다음달 3일과 5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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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노상원에 ‘제2수사단’ 군사기밀누설 혐의…추가 구속도 요청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 서버 등을 복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이같은 진술을 유지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정보사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노 전 사령관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11월 19일에는 최종 선발 요원 40명 명단을 보고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사령관 지시로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 부대원 40명의 명단을 작성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도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특검팀은 “군검찰은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전제로 석방하는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22일) 군검찰과 “추가 기소 협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가 신병확보를 시도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1심 법정 구속만료일(26일)을 앞둔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팀은 구속만료되는 피고인들이 일상활동에 제약이 없는 구속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천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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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기피신청 ‘보류’
특검팀의 ‘1호 기소’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상진)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심문 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어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간이기각을 할지 말지 보류하겠다”며 “심문절차는 (본안소송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간이기각은 소송 지연 등 목적의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장관은 심문에 불출석했다.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 검찰 특수본 출신 최재순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재판 내내 신경전을 펼쳤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팀을 향해 “우스꽝스러운 공소제기”라고 비판했다. 최 부장검사가 반박하려 하자 “발언권이 없으니 특검보가 하라”고 막아서기도 했다. 김 특검보가 불법 기소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 하자 “심문이 연기됐으니 발언하지 말라”고 끊어냈다. 재판부가 “쌍방 다 그만하라”면서 말렸지만 양측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인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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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노상원에 ‘제2수사단’ 군사기밀누설 혐의…추가 구속도 요청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 서버 등을 복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이같은 진술을 유지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정보사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노 전 사령관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11월 19일에는 최종 선발 요원 40명 명단을 보고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사령관 지시로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 부대원 40명의 명단을 작성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도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특검팀은 “군검찰은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전제로 석방하는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22일) 군검찰과 “추가 기소 협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가 신병확보를 시도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1심 법정 구속만료일(26일)을 앞둔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팀은 구속만료되는 피고인들이 일상활동에 제약이 없는 구속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천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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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기피신청 ‘보류’
특검팀의 ‘1호 기소’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상진)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심문 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어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간이기각을 할지 말지 보류하겠다”며 “심문절차는 (본안소송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간이기각은 소송 지연 등 목적의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장관은 심문에 불출석했다.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 검찰 특수본 출신 최재순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재판 내내 신경전을 펼쳤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팀을 향해 “우스꽝스러운 공소제기”라고 비판했다. 최 부장검사가 반박하려 하자 “발언권이 없으니 특검보가 하라”고 막아서기도 했다. 김 특검보가 불법 기소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 하자 “심문이 연기됐으니 발언하지 말라”고 끊어냈다. 재판부가 “쌍방 다 그만하라”면서 말렸지만 양측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인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