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담긴 소비 지원책 문답 정리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30조5천억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 국민이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나눠 받게 된다. 국비 10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추경안에 담긴 소비 지원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과거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고려하면,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쿠폰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 해당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포인트 지급 후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 소비 업종도 유흥업종이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될 거로 보인다. 소비쿠폰 지급 시점은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달려있다. 정부는 7월 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뒤인 중순께 1차(15만~4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 내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받게 된다. 국내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된다.”
―추가 1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위 10%는 어떻게 선정되나?
“건강보험료가 일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이 주로 반영되는 직장가입자와 자산·소득이 함께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를 나눠 각각 상위 10%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상위 10% 직장가입자의 세전 소득은 7700만~8000만원 사이로 추정된다. 다만 소득이 낮은 직장가입자 가운데도 고액 자산가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자산 현황까지 반영해 상위 10%를 산정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나?
“세종·부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할인율은 최소 13%까지 높아진다. 지역에 따라 선할인 방식이라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8만7천원에 살 수 있고, 후환급 형태면 1만3천원을 포인트로 돌려받는 식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최소 15%까지 올라간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9월 구매 때부터 할인 혜택이 커진다.”
―할인쿠폰은 어디서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
“숙박과 영화·스포츠시설·전시·공연예술 등 5개 분야(총 780만장)에서 쓸 수 있다. 숙박(50만장)은 1인당 1박까지 2만~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야놀자 등 숙박 앱 등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쓸 수 있다. 영화 관람(450만장)은 8월부터 한 장에 6천원씩, 씨지브이(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에서 각각 2장씩 최대 6번 할인(최대 3만6천원)받을 수 있다. 8월부터 미술 전시와 공연 예술(대중음악 콘서트 제외)도 인터파크·예스24·멜론티켓·네이버예약·티켓링크 등 5대 플랫폼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전시는 1회당 3천원씩 2차례(최대 6천원), 공연은 1회당 1만원씩 두차례(최대 2만원)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320만원짜리 1등급 에어컨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한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32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다. 에어컨 외에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건조기, 텔레비전(TV) 등 11개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형 세탁기 등 일부 품목은 2~3등급 제품까지도 환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데 확대 품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환급 신청을 하면 계좌 등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