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선변호 보수제도화’ 공약 성공하려면
5년 차 국선전담변호사인 김도윤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노력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의 사무실에선 사건 진행에 필수적인 기록복사 비용으로만 한 달에 200만원을 쓰지만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장 검증 등을 위해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 피고인 접견을 위한 출장 비용도 국선전담변호사 월급에서 감당해야 한다.
위협받는 국선변호제도
사회적 약자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국선변호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법원에서 고용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월급은 세전 600만원, 재위촉 시 최대 800만원 수준이다. 김 변호사처럼 실제 각종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턱없이 열악한 금액이다. 국선 조력 사건은 증가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은 매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33만7063명) 중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은 15만2576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2005년 국선변호인 제도가 본격 도입된 후 배 가까이 늘었으며 역대 최고 수치다.
국선 조력 사건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국선전담변호사 처우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부터 17년째 동결 상태다. 국선전담이 아닌 일반 국선변호사는 이 기간 건당 수임료가 2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 사정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법원 예산이 부족한 탓에 하반기만 돼도 국선 수임료를 연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이 올해 3.3대 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도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선변호 사건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70세 이상 피고인이 필수 국선변호 대상에 포함된 것이 꼽힌다. 노년층의 법률 복지 차원에서 제정된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에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선변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건물주 등 재산이 많은데도 ‘돈이 아깝다’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70대도 많다”고 말했다.
보수 현실화에 지원 기준도 세분화해야
이 대통령은 국선변호사의 보수체계 제도화 등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기존 제도 개선 등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예산 증액은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 전제로 꼽힌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보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간 국선전담변호사를 했던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나 국선변호를 희망하는 변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절대 사건 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개편을 통한 예산 재분배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법률적 조력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법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 대상을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력사건 등 일반 변호사들이 잘 맡지 않는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서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소모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은 다른 사건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선변호 활동을 그만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상담 등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