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입니다.
어디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냐, 제주도 남쪽 2백km 지점에 위치한 대륙붕, 바로 '7광구'입니다.
혹시나 석유가 매장돼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흘러, 2028년 6월 22일 협정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료 꼭 3년 전인 오늘(22일)부터는 양국 중 한쪽이 먼저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일본이 비협조로 일관해온 만큼 전격적인 종료 선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본 현지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당분간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실리를 앞세워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면에서 우리 새 정부의 선택지는 뭐가 될 지, 한일 수교 60년을 조망하는 연속 기획 그 마지막 순서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을 깨지는 않았지만, 새 판을 짜고 싶어 하는 이유는 '관할권' 때문입니다.
당초 '대륙붕'을 근거로 관할을 설정하면서 7광구에 대해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중간선 기준'이 보편화하면서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의 관할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협정 종료 시 한일 마찰은 물론, 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커, 7광구가 한·중·일 3국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 "지금까지 동중국해는 JDZ협정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된 관리 체제가 형성돼 있었는데, 협정이 종료가 되버리면 동중국해도 분쟁 지역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한일 관계는 물론, 미국이 주력하는 대중국 견제와 한미일 공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일본 언론도 우리의 협정 존속 요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을 종료 통보를 '보류'한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했는데, 한일관계 흐름에 따라 언제든 다시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한일간에 아직까지 한일 대륙붕 협정, 그리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일은) 미국과의 통상 또는 방위비, 관세 협상 같은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일단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외교부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관련 통보는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7광구 문제가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김지훈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