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공약
불필요한 보장 삭제하는 제도성 특약 거론
질환 중심이냐, 의료행위 중심이냐가 관건

일러스트=챗GPT 달리3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 등의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선택형 특약은 고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장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료를 덜 내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1·2세대 보험료를 절감하고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제도성 특약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특약은 특별약관의 줄임말로, 보험 상품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추가 보장을 받을 때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진단금 특약에 추가 가입하는 방식이다. 주계약은 사망보험금, 특약은 암 진단금이 된다. 가입 후 암에 진단되면 종신보험을 통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을 사망에서 암까지 넓힌 것이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러한 특약을 상품형 특약이라고 부른다.

이와 별개로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도 있다. 치매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등이 대리 청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정인 대리청구 특약’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제도성 특약으로 분류된다. 상품형 특약처럼 보장을 넓히기보다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도성 특약 중에서는 불필요한 보장을 삭제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특약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 중 부부한정 특약이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와 가입자가 승인한 운전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비싸진다. 이에 많은 부부가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해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절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처럼 불필요한 보장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보장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혜택은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문제다.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장을 삭제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선택형 특약은 비슷한 맥락의 제도성 특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1·2세대 실손보험에서 일부 불필요한 보장을 선택적으로 줄여 그만큼의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가입자가 삭제할 수 있는 보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다. 우선 특정 질환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 심혈관 질환을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다. 관련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없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이라면 관련 보장을 삭제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보장을 선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령 도수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 방식을 택할 경우 과잉진료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과잉 비급여 보장을 삭제한 가입자가 많아지면, 불필요하게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 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 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