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의 한 전집을 방문해 전을 시식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계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여당의 보편지급 기조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절충한 형태다.
소득 구간을 나누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을 받는다.
전체 국민의 약 85%가 25만원을 받는 ‘일반’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획재정부 제공
쿠폰은 세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선불카드 △기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다.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이며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외곽의 소상공인 매장이 이번 소비쿠폰의 주요 수혜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하다.
2022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추경안이 국회 제출 14일 만에 통과됐고, 이후 실제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정부는 이번에도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비슷한 일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