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임 2차관, 곽채기 공기업 평가단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뉴스1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포함한 15개 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 등 87개 공공기관이다. 평가는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임기근 차관은 “모든 평가 항목에 있어서 완벽해야 S등급을 받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 기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전·한수원·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국민연금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5곳이다. 특히 지난해 양호(B)를 받았던 한전은 전기료 인상 등의 영향과 5조2000억원 이상의 이익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8조3647억원, 당기순이익 3조62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의 흑자전환이자 8년 만에 최고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진행한 체코 원전 수주를 마무리한 한수원도 A등급을 받았다. 한수원 역시 지난해 매출 13조6021억원, 영업이익 1조6017억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곽채기 공기업평가단장은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한 부분이 좋은 평가결과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D→B), 한국가스안전공사(B→A) 등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난해보다 평가가 개선됐다.
반면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는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부동산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B등급으로 지난해(C)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 받았다. LH 관계자는 “건설산업 침체와 주택공급 급감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지난해 이어 연속 D등급 받은 HUG는 유병태 사장이 해임대상이 됐다.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한국공항공사(C)·한국관광공사(E) 등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사장 선임 시기를 놓친 일부 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경진 기자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지난해(11개)와 유사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등 9곳, 아주미흡(E)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C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D·E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