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회의 공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를 반영한 지시다. 다만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내용이 자칫 가감 없이 공개될 경우 여론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게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실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담당 부서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대통령의 머리발언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이다.
다만 국무회의는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공개 범위를 정하는 데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헌법에 규정되거나 열거된 국무회의 의결 및 심의사항은 국가의 기본정책과 법령, 조약 체결 등 대외정책, 군사 관련 정책, 그리고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각 부처의 이해와 관점을 갖고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국무회의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님에도 공개될 경우 국정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공개에는 여러 난제가 있다. 반드시 비공개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어 회의를 진행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안건이 올라왔다가 보류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은 공개됐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공개를 주문했던 대통령은 또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 민주주의를 ‘경전’처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닮은 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뒤 “앞으로 국무회의 토론 과정은 청와대 춘추관(기자실)으로 연결하고, 부처별 보고도 각 부처 사무실에 중계방송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지시를 내렸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는 12·3 비상계엄의 경험도 중요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는 속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검토 지시 뿐 아니라 집권 뒤 전방위적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장·차관 국민추천제, 기자단 브리핑 생중계 지시 등에 이어 19일엔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가칭)도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민원창구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하고 토론하며 함께 실질적인 변화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 플랫폼에는 530여건(20일 오전 11시 기준)의 정제된 국민 제안이 올라온 상태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제안은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1756건),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1714건), ‘디딤돌 대출 제도 개선’(705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