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안 논설위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2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말이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법정 진술로 공개됐다.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 전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국회에 500명을 투입했다는 김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면서 향후 계획을 물었다는 게 김 전 보좌관의 증언이다.
계엄 직후 수습 걱정하던 윤석열
기자에게 짜증내고 경찰소환 불응
그런 대응으로 특검 수사 견딜까
현시점에 돌아보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은 앞으로 닥칠 시련을 걱정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자문(自問)처럼 들린다. 이 증언이 나온 지난 16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한 날이다. 계엄이 없었다면 공군 1호기 앞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진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찍혔을 터다. 1호기 자리를 2년 일찍 내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힘든 하루를 보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30분쯤 우울증 증세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 이후 처음으로 현장 기자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내용이 뜻밖이었다.
“저 사람들(지지자)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말아 주시겠어요?”
7차 공판까지 법원을 지키며 질문해 온 기자들에게 처음 꺼낸 말이 시야를 가리지 말라는 언사였다. 영상을 찾아봤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에서 차량까지 걸어가는 동안 왼쪽 앞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키는 윤 전 대통령보다 꽤 작았다. 오히려 키 큰 경호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시야를 더 가리는 듯했다. 그런데도 기자에게만 발끈하니 연유가 궁금해진다. 해당 기자가 직전에 던진 질문은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하실 예정입니까” “세 개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라는 내용이다. ‘세 개 특검’ ‘소환 요구’ 같은 용어가 자제력을 잃게 했을까.
윤 전 대통령에게 발등의 불은 특검보다 경찰 수사다. 어제(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 대개 체포영장 수순으로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런 주장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설명하는 게 상식이다.
더욱이 경찰 내부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 가깝게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맞선 기억이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때의 앙금도 여전하다.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모인 ‘총경 회의’ 참석자 전원이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좌천당했다는 연구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이은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경찰청장 인사재량권의 한계’).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체포영장 신청을 안 할 거면 애초에 출석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어제 3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향후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타깃으로 한 특검이 세 개나 출범한 마당에 언제까지 조사 테이블을 회피할 수 있을까. 수사 진용조차 미비한 상황에서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조은석 특검처럼 의표를 찌르는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계엄 사태 이후 계속된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엔 오답이 많았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던졌으나 파면을 면치 못했고 사상 최대 특검 수사를 초래했을 뿐이다. 이제 “앞을 가로막지 말아 달라”는 식의 기이한 저항은 끝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