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도 ‘100% 빚 탕감’ 정책 내놔
李정부도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 소각
채무 조정액 16조…文정부 3배 규모
“꾸준히 원금 갚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이 진 빚 16조원을 탕감한다. 과거 정부에도 비슷한 ‘빚 탕감’ 정책은 있었지만, 채무 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연체자의 빚을 100% 없애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당시 예상 채무 조정 금액은 6조원가량이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출연금 4000억원을 받을 계획이다. 재정이 개인 빚 탕감에 쓰일 뿐 아니라 ‘상생’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자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빚 탕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연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빚을 100% 없애준다는 뜻이다. 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차주(돈 빌린 사람)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에도 비슷한 빚 탕감 정책이 있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720만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다. 저신용자의 채무 중 이자를 감면해주고, 신용불량자 연체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빚을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줄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100%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 차주로, 대상자가 159만명(채무 6조200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도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해줬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기금을 조성해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윤석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했다. 기금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이재명 정부 빚 탕감책의 특징은 기금이 아닌 ‘배드뱅크’를 직접 설립한다는 점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정책 집행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장기 소액 연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뱅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이다.
배드뱅크엔 8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과 협의 후 출연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적인 출연 요구도 예상된다”고 했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돼야 하는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만 지원하는 것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빚 탕감책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 의지가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가 파산 상태를 피하거나 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성실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李정부도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 소각
채무 조정액 16조…文정부 3배 규모
“꾸준히 원금 갚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
그래픽=손민균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이 진 빚 16조원을 탕감한다. 과거 정부에도 비슷한 ‘빚 탕감’ 정책은 있었지만, 채무 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연체자의 빚을 100% 없애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당시 예상 채무 조정 금액은 6조원가량이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출연금 4000억원을 받을 계획이다. 재정이 개인 빚 탕감에 쓰일 뿐 아니라 ‘상생’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자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빚 탕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연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빚을 100% 없애준다는 뜻이다. 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차주(돈 빌린 사람)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에도 비슷한 빚 탕감 정책이 있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720만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다. 저신용자의 채무 중 이자를 감면해주고, 신용불량자 연체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빚을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줄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100%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 차주로, 대상자가 159만명(채무 6조200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도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해줬다.
그래픽=손민균
역대 정부는 대부분 기금을 조성해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윤석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했다. 기금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이재명 정부 빚 탕감책의 특징은 기금이 아닌 ‘배드뱅크’를 직접 설립한다는 점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정책 집행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장기 소액 연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뱅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이다.
배드뱅크엔 8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과 협의 후 출연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적인 출연 요구도 예상된다”고 했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돼야 하는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만 지원하는 것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빚 탕감책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 의지가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가 파산 상태를 피하거나 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성실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