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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신청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심사에 포함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F(유학)·M(직업훈련)·J(문화교류)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포함한 포괄적 심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모든 SNS 계정을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신청자가 미국에 적대적 의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 심사관은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지, 반유대주의 발언을 했는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NYT는 “국무부가 ‘적대적 의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유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SNS 계정이 비공개인 경우 정보 제공 거부로 간주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장 운영상 한계도 지적된다. 한 국무부 직원은 “심사관들이 모든 신청자의 SNS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