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감사 결과 발표
철도경찰대 ‘스폰’ 워크샵 등 비위 적발
중징계 대상 범죄도 ‘경징계’ 요구
업무시간 마권 4500회 구입한 직원도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경찰대 직원 A씨는 2022년 5월 상급자 B씨가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허벅지와 어깨 등 신체를 접촉하는 성폭력 범죄를 7차례 저질렀다고 내부 신고했다. B씨는 “내가 A씨 인생에 도움이 될 순 없어도 망칠 수는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중징계 대상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및 징계 경감 행위가 이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고충위원회 위원장 C씨는 B씨가 수사의뢰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성고충위원회 외부위원인 D씨는 ‘B씨에 대해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벌금형이 나와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A씨를 설득해 수사 의뢰를 막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충상담원 E씨는 피해자에게 “수사 의뢰해도 관할 문제로 반송된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직접 고소했고, B씨는 1심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적 절차를 밟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C씨는 정직, E씨는 강등을 요구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범죄를 경징계 의결로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가 워크샵 비용을 용역업체로부터 ‘스폰’ 받는 등 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대전 소재 레스토랑에서 확대간부 워크샵을 열었는데, 해당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또 이러한 사안이 내부 제보센터에 제보가 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항공좌석 부당 승급과 근무시간 중 온라인 마권 구매 등의 기강 해이 사항도 적발됐다. 국토부 소속 직원 F씨는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소속 G씨는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징계 대상임에도, 국토부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 소속 H씨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도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 대상이지만, 국토부는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경찰대 ‘스폰’ 워크샵 등 비위 적발
중징계 대상 범죄도 ‘경징계’ 요구
업무시간 마권 4500회 구입한 직원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근무동. /뉴스1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경찰대 직원 A씨는 2022년 5월 상급자 B씨가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허벅지와 어깨 등 신체를 접촉하는 성폭력 범죄를 7차례 저질렀다고 내부 신고했다. B씨는 “내가 A씨 인생에 도움이 될 순 없어도 망칠 수는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중징계 대상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및 징계 경감 행위가 이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고충위원회 위원장 C씨는 B씨가 수사의뢰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성고충위원회 외부위원인 D씨는 ‘B씨에 대해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벌금형이 나와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A씨를 설득해 수사 의뢰를 막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충상담원 E씨는 피해자에게 “수사 의뢰해도 관할 문제로 반송된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직접 고소했고, B씨는 1심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적 절차를 밟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C씨는 정직, E씨는 강등을 요구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범죄를 경징계 의결로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가 워크샵 비용을 용역업체로부터 ‘스폰’ 받는 등 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대전 소재 레스토랑에서 확대간부 워크샵을 열었는데, 해당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또 이러한 사안이 내부 제보센터에 제보가 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항공좌석 부당 승급과 근무시간 중 온라인 마권 구매 등의 기강 해이 사항도 적발됐다. 국토부 소속 직원 F씨는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소속 G씨는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징계 대상임에도, 국토부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 소속 H씨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도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 대상이지만, 국토부는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