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기간 종료 따른 석방 차단 조처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종료돼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77 경찰,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6.19
49476 "이 풀 저 풀 다 뜯어먹어야지"…野의원 빵터트린 이종석 후보 발언 랭크뉴스 2025.06.19
49475 ‘예스24’ 먹통시킨 랜섬웨어 공격, 오늘도 ‘진행중’ [탈탈털털] 랭크뉴스 2025.06.19
49474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28일 첫차부터 '1천400원→1천550원' 랭크뉴스 2025.06.19
49473 尹, 3차 소환도 불응…경찰 "내란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6.19
49472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법원에 제출” 랭크뉴스 2025.06.19
49471 윤 전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등 협의” 랭크뉴스 2025.06.19
49470 美 저울질 속 이스라엘은 핵 시설 공습, 이란은 병원 때렸다 랭크뉴스 2025.06.19
49469 외교부 "이란 체류 교민 가족 20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 랭크뉴스 2025.06.19
49468 오늘밤 게릴라 장마 시작된다…"예측불가 물폭탄" 그래서 무섭다 랭크뉴스 2025.06.19
49467 "1인당 15만~50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 30.5조 추경 편성 랭크뉴스 2025.06.19
49466 대구 스토킹 살해범은 48세 윤정우···경찰, 신상공개 결정 랭크뉴스 2025.06.19
49465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28일부터 1400원→1550원 랭크뉴스 2025.06.19
49464 ‘내란 2인자’ 김용현 초고속 추가 기소…지귀연 손에 석방 여부 달렸다 랭크뉴스 2025.06.19
49463 금융위, 가상자산 현물 ETF·주식 거래 오후 8시 연장 검토 랭크뉴스 2025.06.19
49462 경찰, 내란 특검과 윤석열 체포영장 신청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6.19
49461 경찰, 내란 특검과 윤석열 체포영장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6.19
49460 전국 장맛비…20일 새벽 수도권부터 시간당 30∼50㎜ 호우 대비 랭크뉴스 2025.06.19
49459 이란 "가혹한 응징" 외치더니…'200발→30발' 초라한 반격, 왜 랭크뉴스 2025.06.19
49458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28일부터 1,550원으로 인상 랭크뉴스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