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정비사업 원스탑팀’
건설부동산그룹에 박선호 前 차관 합류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2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재건축 조합의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출범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 소속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박선호 고문, 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 재판부 출신 강동혁 변호사 등이 함께 팀을 꾸렸다.
박선호 고문은 “정비사업은 절차와 법령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다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허가 관련 자문을 하거나, 특정 조합을 대리하는 데서 나아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팀을 출범했다”고 했다.
광장은 1990년대 후반 건설부동산 전문팀을 출범시켰다. 재건축·재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장찬익(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현재 대형로펌 최대 규모인 50여명이 속해 있다. 장 변호사와 함께 유동규(31기)·정채향(38기)·추강철938기)·나산하(40기)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적 분쟁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건설 부동산 전담 재판부가 10개 있는데 이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조합이 시공사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하고, 조합 안에서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분쟁 중 하나가 가락시영 재건축(헬리오시티) 상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1·2심에서 패소했던 조합을 대리해, 2018년 대법원에서 조합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상가 독립정산제’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하나의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가 독립정산제는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 개발 이익과 비용을 나눠 정산하는 것이다. 상가 조합원들은 개발 계획을 주택과 별도로 짤 수 있다. 그런데 상가 독립정산제가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어서 약정의 실효성을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 사건에서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과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상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안을 만들어 조합에 공유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 계획안을 반영하지 않고 아파트와 상가 전체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서 결의했고 구청에서 인가받았다.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독립정산제와 배치된다며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상가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결의했다면,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최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상가 분쟁,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분쟁,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했다. 나산하 변호사는 “정비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0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3단계 인허가 처분이 뒤늦게 무효가 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정비사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호 전 차관은 “용적률·건폐율 완화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중복 절차 등을 모아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인허가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나산하 변호사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기보다는 중산층, 저소득층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부동산그룹에 박선호 前 차관 합류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2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재건축 조합의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출범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 소속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박선호 고문, 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 재판부 출신 강동혁 변호사 등이 함께 팀을 꾸렸다.
박선호 고문은 “정비사업은 절차와 법령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다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허가 관련 자문을 하거나, 특정 조합을 대리하는 데서 나아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팀을 출범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 앞줄 왼쪽부터 박선호 고문, 장찬익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나산하, 이건훈, 문동효, 정채향, 홍주혜, 유동규, 추강철, 윤성민, 김진훈, 이민혁 변호사. / 광장 제공
광장은 1990년대 후반 건설부동산 전문팀을 출범시켰다. 재건축·재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장찬익(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현재 대형로펌 최대 규모인 50여명이 속해 있다. 장 변호사와 함께 유동규(31기)·정채향(38기)·추강철938기)·나산하(40기)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적 분쟁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건설 부동산 전담 재판부가 10개 있는데 이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조합이 시공사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하고, 조합 안에서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광장 고문으로 합류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 / 광장 제공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분쟁 중 하나가 가락시영 재건축(헬리오시티) 상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1·2심에서 패소했던 조합을 대리해, 2018년 대법원에서 조합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상가 독립정산제’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하나의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가 독립정산제는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 개발 이익과 비용을 나눠 정산하는 것이다. 상가 조합원들은 개발 계획을 주택과 별도로 짤 수 있다. 그런데 상가 독립정산제가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어서 약정의 실효성을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 사건에서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과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상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안을 만들어 조합에 공유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 계획안을 반영하지 않고 아파트와 상가 전체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서 결의했고 구청에서 인가받았다.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독립정산제와 배치된다며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상가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결의했다면,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 나산하 변호사. / 광장 제공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최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상가 분쟁,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분쟁,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했다. 나산하 변호사는 “정비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0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3단계 인허가 처분이 뒤늦게 무효가 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정비사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호 전 차관은 “용적률·건폐율 완화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중복 절차 등을 모아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인허가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나산하 변호사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기보다는 중산층, 저소득층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