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표 서민 회식 메뉴인 훠궈.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놓은지 한 달 만에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회식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를 질타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 온라인에 ‘규정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것(회식)을 금지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달 18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통지문을 보내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회식에서 고급술과 고금음식, 담배를 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린지 한달 만이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고급 음식점 등지에서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리자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회식 자체를 피하는 풍조가 퍼져 이 같은 칼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규정을 위반한 회식을 단속하는 것은 권력의 지대추구와 공공자금 남용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집행 단계에서 ‘형식주의’에 매몰돼 ‘규정 위반 회식 금지’를 ‘회식 금지’와 동일시했다”며 “(이런 행태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인민일보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나친 규율이 풀려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며 애초에 규정을 위반한 호화 회식만이 규율 대상이었으므로 (경제회복에 제약이 되는) ‘지나친 규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국 경제는 소비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6.4%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 등 정부 부양책이 효과를 거둬 소비 총액은 늘었지만, 기업들은 가격 출혈경쟁으로 계속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영한 지표로 보인다.
당 중앙위원회가 한 달 전 절약을 강조하며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놓은 것은 올해 상반기 내내 소비를 강조하던 기조와 배치된다. 경제상황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당과 지도부를 향하는 것을 우려해 호화 회식 금지령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회식 긴축령은 내수에 부작용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고급술 브랜드인 마오타이주는 25년산 한 병 가격이 2000위안(38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다. 마오타이주 가격 하락은 전반적 반부패 강조의 경향이지만 호화 회식 금지령도 영향을 미쳤다고 SCMP는 전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중국의 외식산업 규모는 5조5000억위안을 넘어섰으며 고용 규모도 3000만명 이상”이라며 “정상적인 회식은 민생의 배경이자, 인간성의 온도,경제의 맥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의 철밥그릇”을 깨고 “정상적인 회식으로 소비를 위한 청신호를 켜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