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18일 이재명 정부 첫 주요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고 인구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할 방침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인점을 둔 추경안을 빠른 시간 내 편성해준 정부에 감사하다"며고 환영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차 추경이 13조8,000억 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온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당정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며 "정부가 지방민 추가 지원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있어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고,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 ↑

당정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협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며 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고려해 취약차주¹의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추경안에 채무 조정 예산을 크게 편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복지·의료 급여·구직 급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진성준(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며 "이번엔 정부가 재정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약차주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