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2차 작전(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곳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이뤄진 2009~2011년 통화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은 물론 2차 작전 시기가 포함된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단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40%가량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배경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자신의 계좌 운용을 맡긴 대가로 수익금 중 상당 비율을 ‘성과금’ 차원에서 지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자산관리사 등에 주식 계좌 운용을 맡길 경우 합의에 따라 투자 수익 중 일부를 관리사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 비율을 40%까지 약속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
4년간 못 잡은 주가조작 정황, 재수사 한 달 만에 확보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등 3개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확보한 핵심 정황증거를 기존 1·2차 수사팀이 놓치고 있었단 점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돼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4년 넘게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도 의문을 표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은) 김건희씨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지검장 등은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수익 분배를 직접 언급하는 등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새롭게 확보된 만큼 조만간 수사 준비를 끝내고 공식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관련 내용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6일 김 여사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한 데다 극심한 우울증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2차 작전(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곳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이뤄진 2009~2011년 통화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은 물론 2차 작전 시기가 포함된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단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40%가량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배경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자신의 계좌 운용을 맡긴 대가로 수익금 중 상당 비율을 ‘성과금’ 차원에서 지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자산관리사 등에 주식 계좌 운용을 맡길 경우 합의에 따라 투자 수익 중 일부를 관리사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 비율을 40%까지 약속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
4년간 못 잡은 주가조작 정황, 재수사 한 달 만에 확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서초구 사무실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6/18/0003448738_001_20250618000238373.jpg?type=w860)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서초구 사무실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등 3개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확보한 핵심 정황증거를 기존 1·2차 수사팀이 놓치고 있었단 점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돼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4년 넘게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도 의문을 표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은) 김건희씨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지검장 등은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수익 분배를 직접 언급하는 등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새롭게 확보된 만큼 조만간 수사 준비를 끝내고 공식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관련 내용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6일 김 여사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한 데다 극심한 우울증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