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17일 특검보 추천 및 사무실 마련 등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따로따로 진행해 왔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특검으로 한 데 모이게 됐다. 조은석 특검이 특수본 실무 책임자 등을 대거 파견 받은 가운데 특수단에도 “특검에 합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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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특검보 후보 추천 마무리 단계
조 특검은 이날 언론에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김형수(30기) 변호사, 그리고 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추천 받았다. 이 중 박억수 변호사 포함 8명이 특검보 후보로 추천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이날 중 검증 작업을 마친 뒤 특검보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軍) 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류관석(군법무관 10회)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변시 1회) 변호사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형근 변호사, 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의 특검보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각 특검법상 내란·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순직해병 특검은 3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를 임명하면 3대 특검은 기본 진용을 갖추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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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특수본·특수단 모일 전망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단장(백동흠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특수단 인원을 대거 특검팀에 합류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수단 파견과 관련해 특검과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조 특검은 대부분의 특수단 인력이 특검팀에 합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 특수단은 안보수사국을 주축으로 중대범죄수사과 등이 투입돼 현재 70여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엔 대검찰청에 특검팀에 파견받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수사팀장 역할을 맡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포함해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특수본 수사 실무자 대부분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은 17일부터 서울고검으로 출근해서 특검팀 업무에 착수했다.
조 특검과 대검은 기존 수사 인력의 특검 투입이 필요하단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경찰 특수단에도 특검 합류를 요청한 점을 종합하면 내란·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조 특검의 의지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의 박건욱 부장검사 등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를 거쳐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민 특검은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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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청사·광화문·서초동 등서 사무실 준비
3대 특검의 사무실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조 특검은 특수본이 있는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두기로 검찰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 및 군 관계자 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 수사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 시설이 아닌 검·경 청사 등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12층~15층 4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효율, 수사 보안 등을 고려하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서울 종로구 소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게 유력하다. 기획재정부에 국유지로 분류된 빌딩 최소 3개 층의 입주 관련 국유재산 사용 승인 신청서를 발송하면서다. 내란 특검 못잖은 규모(최대 205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보안이 적합한지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민 특검은 지원단장으로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임명해 행정 사무 및 지원 실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최대 105명을 운용할 이 특검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서울 서초동 소재 2~3곳을 사무실 후보로 압축했다. 이 특검 측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살펴본 뒤 조만간 최종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