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력 파견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공수처 수사에 이어 내란 특검이 이어진 만큼 (특검 수사가) 공수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해당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오 처장을 면담해 그간의 공수처 수사 상황을 청취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내란특검법은 특검팀이 공수처 소속 인력 3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조 특검은 면담에서 파견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세 건의)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총 10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인력을) 최대한 많이 특검팀에 파견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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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순직해병 특검 "최대한 협조"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해 인력 파견과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앙포토
공수처는 특히 12·3 비상계엄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방첩사가 육·해·공군 현역 장성 등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오 처장은 “방첩사 수사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그간의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검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될 순직해병 사건 역시 공수처가 수사해 온 사건이다. 공수처는 20개월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순직해병 특검에) 공수처 소속 인력 6명을 보내도록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고,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 온 부분인 만큼 특검께서 요청해 오면 협의해서 협조할 부분에 대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해 주도할 것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해서 순직해병 사건이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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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 10여 명 특검 파견 전망
이명현 특검이 수사하게 될 순직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20개월 간 수사해 온 사건이다. 뉴스1
공수처는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을 내란·순직해병 양대 특검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수처 검사가 21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의 기존 사건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 처장은 “특검 이외에도 공수처가 많은 중요 사건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성과를 바라고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검 파견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력 운용에 있어서 묘안을 찾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된 기관인데, 지금 나와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안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다. 이어 “(비상계엄 사건에서)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공수처라는 독립기관의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선 수사와 기소 일치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수사 기관을 신설하고, 각 수사기관 업무를 조율하기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