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대전에서 태어나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던 안나 김 라일리(40·한국명 장원숙)의 입양 당시 무렵 사진. 안나는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기록을 토대로 친엄마를 만났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안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안나 제공

대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안나 김 라일리(40·한국명 장원숙)는 2023년 마침내 친엄마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해 3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을 토대로 친모와 접촉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DNA) 검사에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안나는 한국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화가 나고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15년간 운영되고 있는 ACMS가 오류투성이라서, 정보가 잘못 관리된 것이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10년간 20억 원을 들여 진행해온 '입양 기록 전산화 사업'이 '백지(빈 정보)스캔', '이름·주소 등의 잘못된 입력'으로 오류투성이(6월 13일 자 8면)로 드러났는데, 그 배경에는 입찰 업체의 비리와 함께 ACMS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얽혀있다. 이를 알고도 추가 입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 '김현국을 김현주'로 입력···입양인들 희망 짓밟은 '입양서류 전산화 비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216010005535)

안나 김 라일리(40·한국명 장원숙)의 입양서류. 이 기록에 따르면 안나는 1984년 11월 22일 대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조회한 정보는 이와 전혀 달랐다. 안나 제공

한 정보 수정했더니 다른 정보가 사라진다?

16일 한국일보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아동권리보장원 내부 문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위한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을 보면, ACMS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즐비하다.

△입양되기까지 거쳐간 시설별 정보가 모두 각기 파일로 되어 있어서 한 아이당 정보가 여러 가지 버전이고 △한 파일의 데이터를 수정하면 다른 파일이 삭제되거나, 친모명 같은 중요 정보가 사라지기도 하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 기존에 입력된 아이 정보가 사라지고 △구주소로 입력이 불가능해, 구주소 형식으로 되어있는 친부모의 주소 등을 '근사치'로만 입력할 수 있는 오류 등이다.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업 종사자는 "두 아이를 모두 입양시킨 엄마가 있는 경우, 둘째 아이를 입력했더니 첫째 아이의 정보에서 생모명이 사라졌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분명 입력해둔 아이의 정보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입양인 친부모 찾기를 지원해온 시설 관계자도 "친부모를 찾으러 오는 입양인들에게 친부모를 찾아주고 싶은데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입양기록인 만큼 친부모 정보가 구주소 형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권리보장원의 '친부모 찾기 서비스'는 기록된 집주소를 토대로 편지를 보내 상봉 의사를 묻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사치로 입력된 경우는 친부모 찾기가 크게 어려워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15년간 지속되온 오류 방치

ACMS는 입양정보 통합 필요성에 따라 2010년 구축됐다. 복지부는 2009년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했는데, 이 기관에서 구축한 것이다. 중앙입양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신이다.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이 2013년 진행했던 '입양정보 체계화에 따른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의 검수 보고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중앙입양원은 2013년 4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오류를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 ID중복 등록, 마이그레이션(중복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 과제였는데, 당시 사업 담당자들은 검수내역서에 '중복 등록 오류 문제 해결' '전국 입양기관 DB(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작업 수행' 등에 대해 '검수결과 합격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더 큰 문제점은 다음 달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과거 해외입양 업무를 주관했던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의 입양기록을 본격 이관해 올 계획이지만, 이 시스템을 개선 없이 활용하면 더욱 많은 입양기록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 지난해 3,374명의 해외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친부모를 만나기 위한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약 1%(259명)만 가족을 상봉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안나는 "과거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성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현재도 입양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한국 정부도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열악한 배경을 가졌던 어린이들을 추방하면 끝인 일회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나처럼 과거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은 약 2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3,374명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상봉에 성공한 경우는 1%(259명)에도 못 미친다.

수정했다더니 10건 중 5건 오류 여전

복지부는 앞서 본보가 보도한 입양기록 전산화 비리에 대해 "용역 과정에서 감리를 통해 확인한 성명, 주소 등 주요 정보 오입력은 대부분 정정 입력(204건 중 185건)되었고, 수정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보가 해당 명단을 확보해 무작위로 10건에 대해 수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5건이 수정되지 않았고, 1건의 정보는 오히려 사라져 있었다. 더구나 복지부가 오기재를 정정하기 위해 참고한 명단 자체가, 약 70만 건의 기록 중 일부를 랜덤으로 골라 감리한 결과 보고서에 있었던 만큼 오기재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에 이어, 그 기록을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오류투성이로 드러나면서 입양인들의 권리 침해 논란이 크다. 서울대학교 국제법학자 이경은 박사는 "개인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을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원다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