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 입점 식당에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걷는다는 비판에도 시장 자율 원칙을 강조해왔다. 한 게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이다.

집권 여당인 했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상한제 같은 극약 처방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했다.

"음식값 15%만 수수료 받아라"

그래픽=송정근 기자

현재 민주당은 즉각 법 개정에 나서기보다는는 입장이다. 이달부터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 정도 만났다.

다만 다. 고 말한다. 가령 . 이다. 입점업체 관계자는 "무료배달 시행 전 업주가 부담하던 배달비 2,000원에 중개 수수료 5% 수준을 감안한 부담률이 15%"라며 "이보다 낮아야 업주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반면 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15%는 플랫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별도로 민주당에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고 했다.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배달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니 야당도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있다.

상한제 입법까진 '산 넘어 산'

2024년 11월 8일 이정희(오른쪽)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 실효성 문제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와 달리 배달의 경우 상한제가 도입되면 광고비 등이 높아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수수료가 낮은 제3의 배달 플랫폼을 키우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2024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며 고 했다.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