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9일 국무회의 2차 추경안 상정
총규모는 20조 안팎으로 예상
지원금은 계층별 차등지급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추경안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에서 '선별·차등지급'으로 방향을 트는 안이 유력하다.

여당도 '차등지급' 반대는 안 할 듯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으로, 귀국 직후 추경 편성부터 나서게 된다. 민생 경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사가 본격화된다.

추경은
'20조 원 안팎 규모'
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재해, 관세 대응 등을 명목으로 13조8,000억 원에 그치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35조 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왔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방침
이다.
계층별로 구간을 나눠 15만~5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
이다.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보편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되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보편지급을 강조하긴 했지만 정부안이 정해지면 차등지급을 막아설 기류는 아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보편지급을 내려놓았다면 당에서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안을 존중하되 최대한 보편지급을 반영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60 “尹, 김용현에 ‘국회에 천명 보냈어야지’ 말해” 법정 증언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9 [속보] 이 대통령,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첫 정상회담...남아공 이어 두번째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8 [단독] "추미애를 공격하자"…건진, 尹캠프서 댓글부대 운용 정황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7 이재명 대통령, 도착 직후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6 코인 사면 美 국채 투자 끝… ‘국채 토큰’ 6개월 만에 78% 성장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5 콩쿠르 이어 페스티벌 만드는 조수미…"음악가는 세상 바꿔야"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4 [속보] 李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과 만나...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3 WSJ "이란, 이스라엘·美에 다급히 휴전·협상 희망 신호"(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2 이 대통령 첫 기내 기자회견…“전 늘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1 IMD 국가경쟁력 한국 27위로↓···윤석열 탄핵 후 기업심리 악화 영향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50 李 대통령, 김민석·이한주 논란에 “그냥 의혹이라 하더라”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9 다급해진 이란…"이스라엘∙미국에 휴전∙협상 메시지 보내"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8 횡령·배임 뜨면 즉시 거래정지... 건실한 상장사도 ‘날벼락’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7 이 대통령, 첫 기자간담회‥"민주주의 회복 보여줘야"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6 [단독] "친엄마라더니 엉뚱한 사람" 입양정보 관리시스템···15년간 무수한 오류 방치한 정부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5 中 하이얼은 폭풍 성장, 삼성 가전은 적자?… 커지는 사업 경쟁력 회의론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4 [속보]이란, 재보복공격…이스라엘 최대 하이파정유소 완전 파괴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3 李 대통령, 대미 관세 협상 두고 "최소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2 중국에 떠넘긴 희토류, 중국의 무기가 되다[사이월드] new 랭크뉴스 2025.06.17
53141 이스라엘, 이란 국영방송 공습…“이란, 다급히 휴전 신호 보내” new 랭크뉴스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