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경 재원 조달하려면
기존 사업 정리해 예산 끌어와야
기재부, 가덕도 신공항에 예산 집행 않기로
공사하기로 했던 현대건설이 손 떼고 나간 탓
올해 착공 어려워… 추경으로 가덕도 우선순위 밀려
정부가 올해 1조원 규모로 배정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내에서는 절반 이상 감액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기존 사업 중 예정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을 일부 줄이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일정이 크게 늦춰진 터라 배정한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조8000억원의 올해 첫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한 달 만의 재추경이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빼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 공사다. 올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9640억원으로, 여기엔 신공항 조성과 주변 도로·철도 공사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내에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어쩔 수 없이 (공사 진행) 중단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년엔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 추경을 통한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공이 어려워진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두고 부딪혀왔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하자고 했지만, 현대건설은 그보다 2년 더 긴 108개월을 제시했다. 개항 시점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 국토부는 준공 전인 2029년 개항하자고 했고, 현대건설은 준공이 된 시점인 2035년을 제시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아예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임라인은 어그러졌다.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 확보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이 요구한 바대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당한 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의 올해 예산 9640억원 중 상당액이 불용(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음)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용이 많은 사업은 통상 기재부의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크게 공항 건설과 공항에 연결시킬 도로·철도 부문으로 나뉜다. 공항 건설 부문이 8649억원으로 90%가량이다. 이미 5200억원은 불용 또는 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던 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면 (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가 불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 중 도로·철도 부문은 계획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이 미뤄졌을 뿐,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건 아니라 여전히 접근 도로·철도 공사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로·철도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완공까지 넉넉히 10년은 걸린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진행에 부침이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공약에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물렀다가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노선을 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국책사업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2030 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둔 조기 개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하던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된 셈”이라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건설이 또다시 늦춰지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 정리해 예산 끌어와야
기재부, 가덕도 신공항에 예산 집행 않기로
공사하기로 했던 현대건설이 손 떼고 나간 탓
올해 착공 어려워… 추경으로 가덕도 우선순위 밀려
정부가 올해 1조원 규모로 배정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내에서는 절반 이상 감액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기존 사업 중 예정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을 일부 줄이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일정이 크게 늦춰진 터라 배정한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뉴스1
16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조8000억원의 올해 첫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한 달 만의 재추경이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빼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 공사다. 올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9640억원으로, 여기엔 신공항 조성과 주변 도로·철도 공사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내에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어쩔 수 없이 (공사 진행) 중단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년엔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 추경을 통한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공이 어려워진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두고 부딪혀왔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하자고 했지만, 현대건설은 그보다 2년 더 긴 108개월을 제시했다. 개항 시점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 국토부는 준공 전인 2029년 개항하자고 했고, 현대건설은 준공이 된 시점인 2035년을 제시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아예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임라인은 어그러졌다.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 확보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이 요구한 바대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당한 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의 올해 예산 9640억원 중 상당액이 불용(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음)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용이 많은 사업은 통상 기재부의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크게 공항 건설과 공항에 연결시킬 도로·철도 부문으로 나뉜다. 공항 건설 부문이 8649억원으로 90%가량이다. 이미 5200억원은 불용 또는 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던 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면 (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가 불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 중 도로·철도 부문은 계획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이 미뤄졌을 뿐,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건 아니라 여전히 접근 도로·철도 공사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로·철도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완공까지 넉넉히 10년은 걸린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진행에 부침이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공약에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물렀다가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노선을 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국책사업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2030 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둔 조기 개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하던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된 셈”이라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건설이 또다시 늦춰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