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당정 협의에서 소득 상위 10% 지원 제외될 수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여러 차례에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즉각적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다수 국민은 총 25만원을,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정부가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등 지급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자 지원을 제외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