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형사재판 관련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의 법정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통상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한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게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함께, 진행 중인 형사재판 관련자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한 차례 더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4일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오늘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 전 장관을 보좌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95 “한판에 7천원?”…칼 빼든 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 랭크뉴스 2025.06.16
47894 [단독]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이유는 부족한 ‘자투리’ 활용처 랭크뉴스 2025.06.16
47893 [속보] 대통령실 "李 대통령, G7 참석에도 추경 추진... 19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랭크뉴스 2025.06.16
47892 [속보] 조은석 내란 특검, 대검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 파견 요청 랭크뉴스 2025.06.16
47891 [속보] 조은석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요청‥"수사 보안 고려" 랭크뉴스 2025.06.16
47890 "02-800 전화 받았죠" 때리던 與, 이젠 그 전화 기다린다…왜 랭크뉴스 2025.06.16
47889 [속보]대통령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 상정” 랭크뉴스 2025.06.16
47888 신발 등장에 '신데렐라 수사'‥"김건희 발에 맞나" 촉각 랭크뉴스 2025.06.16
47887 "계속 가보겠습니다" 임은정, '이재명 국정기획위' 합류 랭크뉴스 2025.06.16
47886 [속보] 대통령실 “민생회복 위한 추경 추진중…19일 국무회의 상정” 랭크뉴스 2025.06.16
47885 기초생활수급자에 최대 50만원…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무게 랭크뉴스 2025.06.16
47884 "고기 없단 말에"…수녀원 급식소에서 스님이 삼겹살 구운 이유 랭크뉴스 2025.06.16
4788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사퇴 요구는 국정 발목잡기" 랭크뉴스 2025.06.16
47882 검색하면 나오는 미국 의원 집주소... "미네소타 총격, 공개 위험성 드러내" 랭크뉴스 2025.06.16
47881 전 김용현 보좌관 "尹, 계엄 해제안 의결 후 '군인 1000명 보냈어야'" 랭크뉴스 2025.06.16
47880 [단독]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방침"‥숙명여대, 석사 취소 학칙 개정 랭크뉴스 2025.06.16
47879 우리 아이 잘 씹지를 못하네···아동 부정교합 교정할 적정 나이는? 랭크뉴스 2025.06.16
47878 “위선·거짓·포장선전”…李대통령 장남 결혼식 작심 비판 나선 나경원, 왜? 랭크뉴스 2025.06.16
47877 “돌반지 받는 것도 미안”···한 돈에 65만원, 불안한 중동 정세에 치솟는 금값 랭크뉴스 2025.06.16
47876 ‘임신중지 찬성’ 미네소타 주의원 살해 용의자 체포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