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오늘(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31 강원 홍천강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 물에 빠져…1명 실종 랭크뉴스 2025.06.16
53030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인 듯 랭크뉴스 2025.06.16
53029 이스라엘 체류 한국 교민 23명, 인접국 요르단으로 무사히 피란 랭크뉴스 2025.06.16
53028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 이재명, 일본과 역사 화해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6.16
53027 ‘유방암 확진’에 수술까지 했는데…뒤바뀐 검체로 오진 랭크뉴스 2025.06.16
53026 국힘 새 원내대표 송언석 “혁신위 조직, 전대 조속히 추진” 랭크뉴스 2025.06.16
53025 [단독] '김건희' 특검 윤곽‥특수통 전면 포진·법관 안배 랭크뉴스 2025.06.16
53024 “내 뒤에 미국 있다” 외치던 전한길…트럼프에 훈장받았다?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6.16
53023 “80세 이상은 돈만 날릴수도”…위·대장 내시경 불필요하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6.16
53022 김여사, 특검 출범 앞두고 지병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입원(종합) 랭크뉴스 2025.06.16
53021 국민추천제 7만4000여건 접수…어떤 인물 발탁될까 랭크뉴스 2025.06.16
53020 폭우에 뚜껑 열린 맨홀, 길가던 女 추락…상인들이 목숨 구했다 랭크뉴스 2025.06.16
53019 '묵묵부답' 尹, 드디어 입 열었다…“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달라” 랭크뉴스 2025.06.16
53018 이스라엘 한국 교민 23명, 요르단으로 피란 랭크뉴스 2025.06.16
53017 이스라엘 체류 한국 교민 23명, 이란 공습 피해 요르단으로 피란 랭크뉴스 2025.06.16
53016 ‘민생지원금’ 전 국민 15만원+α유력 랭크뉴스 2025.06.16
53015 “생방송 판매도 AI가 낫다”… 中 디지털휴먼 커머스 실험 본격화 랭크뉴스 2025.06.16
53014 이스라엘 한인 23명 인접국 요르단으로 무사히 피란 랭크뉴스 2025.06.16
53013 ‘자작극 의심’이라더니 ‘실수’?…선관위 애먼 유권자 탓 랭크뉴스 2025.06.16
53012 통일교 ‘김건희 선물용’ 샤넬 가방, 신발로 교환…‘김건희 특검’도 속도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