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빚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시동' 이라고 하셨네요.
새 정부가 취약 계층 채무 조정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배드뱅크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배드뱅크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네, 배드뱅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인데요.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 즉 떼일 수도 있는 돈을 받을 권리를 일종의 채권으로 싸게 사들이고, 일부 소각해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가가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생하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배드뱅크 설립,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답변]
금융위원회가 전에 없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출 조정과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실무진 단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달 초 개인채무자 보호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빌리은행처럼 시민 단체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도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금융위는 더불어 실제 코로나19 대출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 전 조정·탕감이 필요한 채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답변]
네, 그게 관건인데,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과 은행권의 갹출 등으로 마련할 전망입니다.
운영 전담 조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존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배드뱅크가 필요할 만큼 소액 대출 연체가 늘었나요?
[답변]
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1금융권도 안심할 수 없지만, 2금융권 전반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건 저축은행 업계인데,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9%로 10년 사이 최고칩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3.65%로 0.8%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4.72%로 0.2%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0.05%포인트 올라 언뜻 부실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는 게 문젭니다.
1분기 부실채권 비율은 0.91%로 전 분기보다 0.2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업 카드사 8곳도 1분기 평균 실질 연체율이 2%에 육박해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대환 포함 한 달 이상 연체된 채권 비율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전체 평균이 통상 위험 신호로 보는 2%에 가깝고, 일부 카드사는 이미 연체율 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앵커]
그런데 배드뱅크로 빚을 탕감해 주면 어려워도 성실히 빚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 경기 회복 효과에도 의견이 갈린다고요?
[답변]
네, 도덕적 해이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젭니다.
똑같이 곤궁한 상황에도 신용이 망가질까 봐 빚 갚은 사람들이 손해 보는 기분이 들면 누가 성실 상환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 논란은 결국 부채를 조정하면 정말 신용을 회복하고, 이들을 회생시키는 게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야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신용 회복 단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개인워크아웃 성공 비율이 직장인의 60% 수준에 그친다는 KDI 분석 결과도 있어서 향후, 보다 세밀한 정책 디자인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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