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차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라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공판 때까지는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세 특검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끈다. 특검팀은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내란 관련 잔여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거나 지휘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통령(23기)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직속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대검찰청에서 소속은 달랐지만,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 '강골 검사'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수사 스타일은 매우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거칠게 제압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조 특검은 정교하게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뚝심 있는 수사로 알려진 것 못지않게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대형 사건에 두루 참여해 강단 있는 수사 면모와 추진력을 보인 바 있다. 상황 판단과 법리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자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은 서울지검 평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검사장급 대검 참모 등으로 같은 시기 한곳에서 일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수사방해 외압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앞서 기소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 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