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경찰 요구 인식 못 했을 가능성”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가량 끌고 간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에게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잠시 정차했다. B경장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A씨가 차량을 다시 출발시키면서 B경장은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약 10m를 끌려가게 됐다. 이후 차량 속도가 빨라지면서 B경장은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 갓길에 멈춰 섰다.

A씨 측은 법정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었다”며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점과 사건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점,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76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출국‥"K민주주의 저력 알릴 것"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75 ‘범친윤’ 송언석, 대선 패배 후 첫 국민의힘 원내사령탑… “도로 경북당” 우려도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74 李대통령 쓰던 818호 새 주인은 박찬대…대선 직후 '셀프 결재'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73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72 국방장관 前보좌관 "尹, 김용현에 '국회 천명 보냈어야지' 말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71 27년 전 태국 항공기 추락 사고 생존자… "나도 '11A' 앉았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70 총리 후보자 신분에 적극 행보…위기의식 속 ‘여대야소’ 자신감?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9 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는 협의 의향"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8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치솟는 은행 연체율 랭크뉴스 2025.06.16
52967 ‘먹통 사태’ 예스24 대표 사과…티켓가 120% 환불 등 보상안 발표 랭크뉴스 2025.06.16
52966 정부,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회…15만~50만원 차등 유력 랭크뉴스 2025.06.16
52965 미사일 파괴하는 이스라엘, 방공망 뚫으려는 이란… "군사적 지구력 시험대" 랭크뉴스 2025.06.16
52964 영업재개한 SKT…보완 대폭 강화한 ‘이것’으로 승부본다 랭크뉴스 2025.06.16
52963 이경규 “처방약 먹고 운전”…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랭크뉴스 2025.06.16
52962 윤석열, 3대 특검 두고 “더 나올 게 있겠나” 랭크뉴스 2025.06.16
52961 ‘고흐 의자’ 인증샷 찍다 ‘우지끈’…이탈리아 박물관서 관람객이 작품 파손 랭크뉴스 2025.06.16
52960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따라 10만~50만원 받을 듯 랭크뉴스 2025.06.16
52959 李대통령 1박3일 '외교 강행군' 시작…"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랭크뉴스 2025.06.16
52958 "야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치명적"…27만명 노동자 연구 결과 랭크뉴스 2025.06.16
52957 이재명 대통령,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미래지향적 발전 이뤄지길…중요한 파트너”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