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내란 핵심 종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즉각 추가 기소'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거론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장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사실상의 정치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인 추미애·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6월 27일,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은 7월 초까지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이들의 내란예비음모, 살인음모, 불법동원, 사조직 결성 의혹 등 새롭게 밝혀지는 범죄들에 대해 추가기소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내란 핵심 피고인들은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자,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방첩사가 전ㆍ현직 장성들의 신상정보, 정치성향, 민주당과의 친분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여인형은 방첩사의 권한을 넘어 정치성향 분류를 통해 장군인사를 좌지우지하려 계획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정치 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사찰, 불법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파괴 범죄”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대검찰청에는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헌정 파괴에 가담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의 구속을 풀어주는 데 앞장선다면, 단순한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