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투기억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나는 그 발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한 그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도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억지로 하려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로 석패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하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고 경고하며, "주거 안정 없이는 서민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홈페이지 캡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투기억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나는 그 발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한 그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도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억지로 하려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로 석패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하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고 경고하며, "주거 안정 없이는 서민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